공익법인 지정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공익법인 지정받고 기부금 혜택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혹시 기부금 단체 지정에 관심 있는 분들 계신가요?
이거 제대로 알아두면 법적으로 인정받고 기부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 체크!

공익법인 지정받는 절차

"나도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네! 지정추천을 받으면 공익법인으로 인정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청기한과 추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 

1. 신청하기
· 해당 분기의 마지막 달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 제출
· 제출처: 관할 세무서 (법인납세과)

 

2. 국세청 검토 후 기획재정부 추천
· 서류 확인 후 마지막 달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

 

3. 기획재정부 심사 후 공식 지정·고시
· 최종 심사 후 분기 말일 지정·고시

신청 일정 한눈에 보기! (캡쳐해서 저장하세요.)

분기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고시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 1/10	2/10	3/31
2분기	당해 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 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 7/11 ~ 10/10	11/10	12/31

주의: 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연장

내 법인은 신청 대상일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가. 법인 유형
·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 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 (공기업 제외)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필수 요건
· 정관에 공익 목적 사용 &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명시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처 명시 (국가·지자체 등)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 기부금 사용 내역 공개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이력 없음
· 이전에 지정 취소된 경우, 최소 3년 경과

이제는 지정 추천 필수! (기존 법인도 확인하세요)

2021년부터는 기존 법인들도 그냥 자동으로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지 않아요.
이전부터 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았던 분들도 반드시 새롭게 신청해야 해요.

(아래 단체에 해당한다면 필수 확인!)
· 2018.2.13. 이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 2018.2.13.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된 기부금단체
· 2018.1.1. 이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된 단체 중 지정기한 만료 예정 단체

 

마무리 TIP!
· 법인 운영 중이라면 미리 준비 필수
· 신청 기간 & 요건 놓치면 다음 분기로 밀려요
· 홈페이지 개설 & 기부금 내역 공개 필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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