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정의와 필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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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고 있으면 쓸모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게요. 세금 혜택도 많고, 기부금 투명성도 중요한데, 혹시 공익법인이 뭔지 정확히 아시나요?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특정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을 말해요. 쉽게 말해, 단순한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운영되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곳들이죠.

공익법인, 이런 곳들이 해당돼요.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구분	사업 내용
종교 관련	종교 보급 및 교화 활동
교육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대학교 설립·운영
의료	의료법인 운영 (병원, 클리닉 등)
사회복지	사회복지법인 운영 (복지시설 등)
기부금 활용	법에서 정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
공익단체	법령에 따른 공익목적 사업 (친목·영리 목적 제외)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공익법인이 어떤 의무를 지는지도 체크해 봐야겠죠? 

공익법인이 꼭 해야 하는 의무들!

공익법인은 단순히 운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해진 몇 가지 신고 의무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골라서 정리해 드릴게요! 

1. 출연재산 보고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2.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 총자산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출연재산 3억원 이상이면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에게 세무 확인을 받고, 4개월 이내 세무확인서 제출해야 해요.

3. 결산서류 공시
·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공시해야 해요.
· 단, 총자산 5억원 미만 & 수입+출연재산 3억원 미만이면 간편서식 제출 가능!

4. 주식 보유 의무 이행 신고
· 특정 기준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신고를 해야 해요.

주식 보유 기준	내용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출연·취득한 경우 신고 필요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 총재산의 30% (50%) 초과	보유 시 신고 필수

5.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 공개
· 기부금 단체(종교단체 제외)는 4개월 이내에 홈택스 &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해요.

6.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자료 제출
· 총자산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중 특정 대상은 감사인 지정 자료 제출이 필요해요.

기준	내용
자산 1,000억원 이상	기획재정부 지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 받아야 함
연속 4년 자유 선임 시	다음 2개 과세연도 동안 지정 감사인 배정

구독자님을 위한 핵심 정리
· 공익법인은 비영리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신고 의무가 많아요.
· 자산 규모와 수입에 따라 공시 의무가 달라지니 꼭 체크하세요.
· 기부금 활용 실적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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