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 안내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정보! 공익법인, 이거 몰랐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공익법인이라고 다 같은 공익법인이 아닙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심하면 명단공개까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을 싹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후회할지도...)

공익법인 지정 취소 사유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려면 일정한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세금 추징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OUT!
 2. 공익목적을 위반하거나 법적 의무사항을 어긴 경우
 3.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로 공개된 경우
 4. 기부금 관련 법을 위반하여 벌금/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이 단체들, 명단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을 받았는데 아래 기준을 위반하면?
단체의 이름, 대표자, 세금 추징 내역 등이 국세청 홈페이지 & 관보에 공개될 수 있어요.

명단공개 사유	기준 기간
①세금 추징액 1천만원 이상	최근 2년 이내 (불복청구기간 제외)
②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최근 3년 이내 (불복청구기간 제외)
③거짓 기부금 영수증 5건 이상 or 5천만원 이상 발급	최근 3년 이내 (불복청구기간 제외)
④공익법인 의무 위반 & 국세청 보고 미이행 2회 이상	최근 3년 이내 (불복청구기간 제외)

특히 ④번 항목은 의무이행 대상중 공익법인만 해당됩니다.

구독자님! 공익법인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꼭 주의하셔야겠죠?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 아낌없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