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법

구독자님만 아는 세금 꿀팁! 원천징수, 과세표준 완벽 정리 
여러분, 혹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돈을 지급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럼 원천징수가 필수라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구독자님을 위해!
알기 쉽게 과세표준 계산법부터 유가증권 양도소득까지 쏙쏙 정리해드릴게요.

과세표준이 뭐길래?

쉽게 말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특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돈을 지급할 땐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이럴 땐 과세표준을 역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과세표준 역산 공식

· 과세표준 = 지급금액 × 1 / (1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인세) + 지방소득세

사례: 미국 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

항목	계산식	금액
지급금액	-	100,000원
원천징수세율	제한세율 10% + 지방소득세율(10%의 10%)	11% (0.11)
과세표준	100,000 ÷ 0.89	112,359원
법인세	112,359 × 10%	11,236원
지방소득세	11,236 × 10%	1,123원
총 원천세액	법인세 + 지방소득세	12,359원

중요!
조세조약에 따라 일부 국가(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와 거래할 땐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해요.

유가증권 양도소득, 얼마까지 세금 내야 할까?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1. 그럼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둘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
· 양도가액 × 10%
· 양도차익 × 20%

2. 단,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끼리 거래하면?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해요.
· 정상가격이 없으면? 소득세법,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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