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의무와 제재 사항 안내

여러분, 오늘은 공익법인 운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의무와 제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부와 참여가 더욱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의무 사항들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1. 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공익법인은 매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전용계좌 사용
공익법인은 특정 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3.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출연받은 재산은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기한과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4. 의무 지출
공익법인은 자산 규모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을 공익 목적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주식 관련 제한
공익법인은 특정 내국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위에서 언급한 중요한 정보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를 바랍니다.

구분	내용	제재(가산세/증여세)
장부 작성 · 비치	10년간 보존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 의무	미사용금액의 0.5%
출연재산 사용	3년 내 전부 사용, 이후도 지속 사용	증여세 부과
매각대금 사용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사용	증여세 부과
운용소득	1년 내 80% 이상 사용	운용소득금액의 80%에 미달 시 10% 가산세 부과
의무지출	총자산 5억 이상이거나 수입금액 3억 이상	사용기준금액-직접 사용금액 × 10%
주식 보유 제한	내국법인 주식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초과 주식 시가 × 5%

여러분이 기부하거나 참여하는 공익법인이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검증을 통해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더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