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법인)

원천징수 가산세 및 납부 유의사항

이플림 2025. 2. 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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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가산세, 당신이 몰랐던 중요한 사실!
구독자님만을 위한 세금 정보!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원천징수 가산세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가산세는 모르고 지나가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세무 전문가가 사무실에서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세금 가산세 통지서를 확인하는 납세자세무서류를 보며 세금을 계산하는 장면

가산세 적용 대상은 누구?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산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월급에서 세금을 떼서 내야 하는데, 간이세액표보다 적게 납부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계산 방법

"대충 얼마 더 내야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아래 공식으로 정확한 가산세를 확인하세요.

항목 계산방법 최대한도
미납세액 가산세 미납 세액 × 3% -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무납부 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최대 50%
법정납부기한 초과 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금액  최대 10%

참고: 과거에는 3/10,000이었지만 2019년부터 점점 낮아져서 현재는 2.2/10,000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했다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로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한 실수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Q: 내가 수정 신고하면 괜찮지 않나요?
A: 아니요!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수정 신고해도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다만, 회사가 먼저 수정 신고하면 근로자는 추가 가산세 부담 없음!

특히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허위 기부금 영수증 제출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허위 작성
· 소득 공제를 잘못 계산

신고 지연했을 때 가산세 감면 방법

혹시 신고를 늦게 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게 핵심!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다릅니다.

신고지연 기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3개월 75% 감면
3개월~6개월 50% 감면
6개월~1년 30% 감면
1년~1년 6개월 20% 감면
1년 6개월~2년 10% 감면

TIP: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산세 면제 대상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가산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경우는 가산세 적용이 제외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주한미군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연금 지급자

하지만,국가 등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허위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1. 원천징수 세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증가
2. 연말정산에서 실수로 공제를 더 받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음
3. 신고를 늦게 했어도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

구독자님, 모르고 지나갔다가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꼭 챙기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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