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율과 제한세율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급 정보! 원천징수세율, 제대로 알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소득을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대로 몰랐다가 세금 더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원천징수세율이 뭐예요?

해외에서 배당·이자·사용료 같은 소득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 가 일정 세율로 세금을 떼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게 있어서, 원천지국이 세금을 마음대로 더 뗄 수 없어요.
즉, 국내세법보다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낮다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한세율이란?

· 원천지국에서 소득을 받을 때 최대 몇 %까지 세금을 뗄 수 있는지 정해놓은 세율
· 총액(Gross Amount)에 적용되며,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지급총액 기준
·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만 적용 가능

중요!
제한세율은 "이 세율대로 과세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이상 과세하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즉, 원천지국이 국내세법 기준으로 과세하되, 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넘을 순 없어요.

제한세율 적용 절차 (투자 유형별 정리!)

투자 유형별로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 다르니, 꼭 체크하세요.

1. 직접투자 (개인 투자자)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 확인 후 적용
· 제출된 신청서는 3년간 유효

2. 간접투자 (국외투자기구 활용)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
· 실질귀속자 정보 확인 후 제한세율 적용
·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 생략 가능

 

3. 국외사모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실질귀속자 명세 제출
· 투자자별로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받아야 함

제한세율 적용 절차 한눈에 보기

투자 유형	필요 서류	실질귀속자 명세	유효 기간
직접투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필요	3년
간접투자(공모)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생략가능	-
간접투자(사모)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실질귀속자 명세	필요	-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돼요.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신고서 제출 필요없음
· 제출한 서류의 보완 요청을 무시한 경우
· 실질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는 예외)

하지만!
만약 제한세율 적용을 못 받아서 세금을 더 냈다면?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단,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제출 필요)

 

제한세율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경우

· 소득 수취인이 실제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
· 조세조약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마무리하며…
해외 투자하거나 소득을 받을 때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모르면 손해예요! 
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서 쓸데없이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챙기세요.

이런 꿀팁, 구독자님만 아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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