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경제·문화·인적 교류 측면에서 크게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국 관계 속에 조심스러운 과거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피해 문제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외교 상황,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
베트남전(1964~1973년) 당시 한국군은 미국의 요청으로 남베트남에 파병되어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언과 자료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한 적이 없지만, 시민단체와 피해자 유족 간의 소송, 조사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정확한 피해자 수를 공식 집계하지 않았으나, 국내외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1960~70년대 남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약 9,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추정치가 있습니다(서울대 인권센터·2018년 보고서). 이러한 자료는 국가 차원의 인식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최근 정부 발언과 파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일본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교부는 과거 여러 차례 사과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으나, 베트남 정부는 “양국 관계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며, 공식 사과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도 과거사 문제보다는 경제·인적 교류 확대 논의가 중심이었습니다.
인도적 접근과 새로운 협력 방안
이 대통령은 특히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특히 참전 군인 및 군무원 유가족에 대해 취업비자 발급 시 우대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PS) 쿼터는 약 13만 명이지만, 상반기 실제 채용 인원은 2만 9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베트남 측 공급 의사는 여전히 높아,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인력 매칭 기회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인력난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줍니다.
국제 관계 속의 과거사 처리 사례
비슷한 사례로,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란드·프랑스·이스라엘 등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공식 사과와 배상, 문화·교육 교류를 병행했습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이후 아시아 여러 국가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사과의 진정성과 후속 조치 부족으로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과의 과거사 문제를 다룰 때도 ‘형식적 사과’보다 지속적인 교류, 경제 지원, 피해자 중심 프로그램이 병행될 때 신뢰가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양국 간 청년·문화·경제 분야 협력 확대는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A –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베트남 정부가 공식 사과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베트남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 양국 경제·외교 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미래 지향적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A.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국제 인권 단체나 일부 국가에서 비판 여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교육·관광 분야 이미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인도적 지원이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A.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직업훈련·의료 지원 프로그램은 현지 호감도를 크게 높였습니다(KOICA 2023년 만족도 조사 결과, 참가자 85%가 ‘한국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고 응답).
앞으로의 방향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외교·경제·사회 관계에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존중하는 인도적 지원과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고,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양국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과거사를 직시하는 용기와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가 함께할 때, 양국 관계는 더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